국비 교육을 이수하던 가입자가 개인 변심으로 중도 탈락하거나 무단 포기하면 패널티가 가해져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시 100만 원의 한도가 강제 차감됩니다.

국비 지원 효력을 유지하고 정상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정된 총 교육 배정 시간 중 최소 80% 이상을 출석부 전산상으로 만족하여야 하므로 성실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카드 실물을 빌려주어 대리 출석을 부탁하거나 허위 출석을 감행하다 암행 실사에 적발되면 카드는 정지되며 불법 수혜 금액의 최대 5배를 배징 환수당하게 됩니다.

구직자 신분으로 장기 과정을 수강하던 중 조기 취업에 성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민원인은 자격 변경을 위해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고지해야 합니다.

예산 중복 낭비를 막기 위해 세법 및 노동법 규정상 한 번 지원을 받아 이수를 완료한 교육 과정과 완벽히 동일한 코스는 중복 수혜 방지 원칙에 따라 재수강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강 이후 적성에 맞지 않아 과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전체 총 훈련일수의 10% 미만이 경과한 초기 단계에 수강 철회를 눌러야 한도 차감 패널티 조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요하는 중대 질병, 직계존비속 사망,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의사 진단서나 공적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도 차감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 제3자의 무단 사용 및 부정 결제를 막기 위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발급 금융사 고객센터로 유선 연락하여 분실 차단 접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 청년 구직자는 종강일이 도래하면 고용24 포털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만족도 수강평 서식을 의무 입력해야 마지막 회차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출석률 조작을 공모한 학원 운영자와 이에 동조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혜한 가입자는 고용보험법 및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분류되어 반환 연대 책임과 형사 고발 조치를 받습니다.